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단 편집) ===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 검찰 수사 ===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2/TBGM2PTANFBPVGUD5M3QO6VZZY/|기사]]^^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1월 5~6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08511566|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594611|기사]]^^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에게 의뢰를 받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되어 원전을 졸속 폐쇄한 이유가 다름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충성경쟁'''이었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14/TAXJWT43TFBBBPKJL6JUFFTZUI/|기사]]^^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2021년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 사건|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기사]]^^ 게다가 원전에 쓰인 후의 핵연료 폐기물은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의 추출이 더욱 쉬워지고, 이는 핵탄두의 핵심요소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 발전소를 [[IAEA]] 뿐만 아니라 [[미국]]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폐기물들을 재처리가 허가된 나라로 보내거나 원전 옆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한다. 한편,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 및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2/2UZ2ZHHO5VD3NGJLJU33UCJ2GQ/|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241427|기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9일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https://news.v.daum.net/v/20201109141104582|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다음날인 12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방법원|대전지법]]에 청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2166753063|기사]]^^ 3명의 공무원들은 각각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재천 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양재천 산책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고, '죽을래 과장'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신내림 서기관'은 상술했듯이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하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3/HWH3ZJMVPVEXBIOFJYQHVB7OFA/|기사]]^^ 2020년 12월 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시키고 1명('죽을래 과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고, 1명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168451063|기사]]^^ 202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3517606|기사]]^^ 그리고 삭제한 문건의 개수는 444건이 아니라 '''530건'''이라고 한다.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3/104616788/1|기사]]^^ 이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0784|기사]]^^ 2021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1.1|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던 지난 인사]]처럼 [[추미애]]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교체, 좌천시켜 원전 수사를 뭉갤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321092/|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62841i|기사]]^^ 그러나 다행히도 검사 좌천은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1/E2WHYRC6AJEHVDDHW3I745ZRJQ/|기사]]^^ 2021년 1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75753|기사]]^^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전지방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4/653PZY3PBZCXRC23YAXJU2OFNA/|기사]]^^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측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는 제동에 걸리게 됐으며,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https://news.v.daum.net/v/20210209023743541|#]]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자료 530여 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209203151517|#]] [[https://www.spo.go.kr/site/daejeon/ex/board/View.do|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bffa3d61-8094-4f29-a433-dd63082789ae.pdf&rs=/preview/result/board/1403/|210630_보도자료(월성원전(1호기)_불법_가동중단_사건_중간_수사결과)-대전지검.pdf]] 2021년 6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 등 3명을 모두 직권남용,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로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83800063|#]] 2021년 8월 18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수사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권고를 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229|#]] 2021년 12월 14일,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후)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